[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인당 10만원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지역화폐 사용처)

이 글은 2020년 3월 24일에 경기도에서 처음 발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된 글입니다.

4월 1일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방법이 확정·발표되어 이에 새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니 아래 링크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 확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인당 10만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외

 

 

 

  경기도는 3월 24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 중의 하나로 전 경기도민에게 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였는데요.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입니다.

 

 

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받는 대상은 소득기준 및 나이에 상관없이 24일 0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

 

  2020년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이었습니다. 그럼 최소 1300만명이 훨씬 넘는 도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 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10만원씩이니 3인 가족일 경우 30만원,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 합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성인>

º 본인 직접 신청시 : 신분증 지참

º 대리신청 시 : 위임장 및 신분증

 

  다만 지역화폐 지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4월 중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니 아직 정확한 신청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 모두가 대상이기 때문에 신청 시 혼잡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은 상관없이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급방법

10만원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받고 3개월 안에 모두 소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는 단기간에 전액 소비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경기도 내의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함이라고 합니다.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하는 곳

1. 시군 지역 내에서 연간 매출 10억원 업체

2. 대형백화점

3. 대형마트

4. 기업형 슈퍼마켓

5.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6.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위 6곳을 제외하고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